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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243건 페이지 3/25
|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 223 | 제1장 | 제2조 정의 | 단독주택 | 주택에서 점, 굿 등 영업행위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024.09.24 |
| 222 | 제1장 | 제2조 정의 | 단독주택 | 분할을 전제로 다가구주택 건립시 세대수 산정기준은 분할 후인지 여부 (강원도) | 2024.09.24 |
| 221 | 제1장 | 제2조 정의 | 공동주택 | 기숙사를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 2024.09.24 |
| 220 | 제1장 | 제2조 정의 | 공동주택 | 아파트 1세대를 쉐어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2024.09.24 |
| 219 | 제1장 | 제2조 정의 | 공동주택 | 군 관사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방부) | 2024.09.24 |
| 218 | 제1장 | 제2조 정의 | 주택 관련 기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20-0508, 0675, 2020.12.30.] | 2024.09.24 |
| 217 | 제1장 | 제2조 정의 | 주택 관련 기타 |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 산입 여부 (서울지방국세청) | 2024.09.24 |
| 216 | 제1장 | 제2조 정의 | 주택 관련 기타 | 주거용 건축물을 화장품 제조판매업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4.09.24 |
| 215 | 제1장 | 제2조 정의 | 주택 관련 기타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17-0041, 2017.3.31.] | 2024.09.24 |
| 214 | 제1장 | 제2조 정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작은 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