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법제 정기 모니터링

• 건축규제혁신센터는 숨은 규제 및 부적합 조례의 정비 및 점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자체 건축 조례, 규칙, 그리고 운영 중인 건축 관련 기준, 지침, 가이드 등을 모니터링 합니다.

건축 임의규제 발굴

• 국민의 건축 임의규제 신고 접수, 전문가 패널 운영,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건축 임의규제를 발굴하여 검토합니다.
• 발굴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임의규제 신고자와 공유합니다.

건축 임의규제 개선 지원

• 발굴한 건축 임의규제에 대해 건축, 법제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규제의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논의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를, 명문화가 필요한 규제는 규제 개선을, 상위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개정을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축법제 정비 지원

• 건축법제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개최합니다.

정부 건축법제 예고 및 현황 정보 제공

• 정부의 건축법령 관련 입법예고와 입법현황을 제공합니다. 입법의 이유와 변화된 건축법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제공

• 지자체 건축 조례 및 규칙, 그리고 건축 관련 위원회 및 심의 등에 대한 운영기준, 지침, 가이드 등을 제공합니다.

건축법제 해설 정보 제공

• 건축법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제공 중인 ‘한눈에 보는 알기쉬운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 건축과 관련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 건축법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제공 중인 법령해석례 (정부유권해석)와, 건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의 건축법제 관련 판례 (사법해석)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건축법제 및 지자체 임의규제 개선 우수사례 공유

• 우수한 선행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자·피규제자들의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를 높이고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축법제 정비 지원을 통해 개선된 ‘건축법제 개선 우수 사례’와 임의규제 신고 접수 및 전문가 패널 운영을 통해 발굴한 ‘건축 임의규제의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합니다.

건축행정 우수사례 공유

•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축행정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