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축규제 혁신패널 운영을 통해 총 54명의 패널을 모집하고,
30건의 건축 임의규제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지역별 패널모집 현황

2022년 건축규제 혁신패널에 함께한 전문가는 모두 54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와 제주가 각 6명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 광주, 전남, 충남 등 전국에서 많은 전문가가 건축 임의규제 발굴에 함께했습니다.

지역별 보고서 접수 현황

2022년 건축규제 혁신패널을 통해 접수된 건축 임의규제 중 특정 지역과 관련한 보고서는
총 14건이었으며, 경기 5건, 서울과 제주가 각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접수된 30건 중 지역·주체를 특정 가능한 14건을 대상으로 함 (동일한 임의규제를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 지역별로 계상함)

규제유형별 보고서 접수 현황

2022년 건축규제 혁신패널을 통해 접수된 건축 임의규제는 행정의 의견이나 내부방침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방침·지침과 조례·규칙이 각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접수된 30건 중 관련 근거자료 등의 요건을 갖춘 14건을 대상으로 함 (동일한 임의규제를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 지역별로 계상함)
** 지구단위계획

건축 임의규제 검토 결과

2022년 건축규제 혁신패널을 통해 접수된 28건의 보고서 중 지역 및 관계기관 특정이 어렵거나 관련 근거 부족,
건축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등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총 14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의규제 1건, 임의규제가 아닌 사례는 10건이며,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규제혁신센터에서는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건축규제 혁신패널을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