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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임의규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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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전 자가진단 진행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문항을 확인한 후 YES 또는 NO를 선택해 주세요.

단, 모든 항목의 대답이 YES인 경우에만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번호, 문항, YES, NO
번호	문항	YES	NO
01	귀하는 '건축 임의규제'의 정의 및 대상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YES	NO
02	신고하려는 임의규제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지침·기준 등으로 명문화된 임의규제에 해당합니까?	YES	NO
03	신고하려는 임의규제가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은 내부방침이거나 심의 및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문의견, 또는 이와 유사한 임의규제에 해당합니까?	YES	NO
04	신고하려는 지자체의 임의규제는 상위 법령에 근거(위임)한 규제입니까?	YES	NO
05	신고하려는 임의규제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입니까?	YES	NO
06	신고하려는 지자체 임의규제 운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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