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규제혁신센터(舊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된 건축 임의규제는 총 47건입니다.

연도별 신고 현황 2016-2022년 기준

건축규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운영기간 동안 연 평균 약 6.7건의 건축 임의규제가 신고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총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6년에 총 11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지역별 신고 현황 광역기준

가장 많은 건축 임의규제가 신고 된 지역은 총 12건이 신고 된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에서 총 9건.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신고 건이 7건이며, 그 외 지역(또는 기관)의 경우 1~3건 내외의 임의규제가 신고 되었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건), 지방 교육청(1건), 지역 없음(3건)

건축 임의규제 검토 결과

건축규제혁신센터 운영기간 동안 신고 된 47건의 검토 결과, 건축 임의규제로 판단되는 것은 11건이었습니다.
나머지 중 10건은 임의규제가 아닌 상위법령 및 지자체 규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는 규제개선 의견이었으며,
26건은 건축분야 외 규제이거나 신고의 내용 및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임의규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했습니다.

* 근거자료 불충분, 국토부 건축정책과 소관법령 외 신고 등 (대상 규제 확대 예정)

건축 임의규제 개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