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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243건 페이지 25/25
|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 3 | 제2장 |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2-0649, 22-0850, 22-0851, 2022.12.19] | 2024.09.24 |
| 2 | 제2장 |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공용건축물 협의 위반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대전광역시경찰청) | 2024.09.24 |
| 1 | 제2장 |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 | 세움터에 민원신청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위임한 경우, 건축사 소속 직원이 대리인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