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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헌재결정례 건축법 관련 입법예고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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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장	법조문	세부주제	질의제목	등록일
13	제2장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상주감리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업무 범위에 토목·전기 등 타분야 건축사보의 확인·검토 업무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경기도)	2024.09.24
12	제2장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신기술을 지정 및 적용할 경우 해당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2024.09.24
11	제2장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공장 안에서 공장설비 조립행위가 공사감리자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원서부경찰서)	2024.09.24
10	제2장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건축물 공사감리 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18-0513, 2018.11.16.]	2024.09.24
9	제2장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다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광역시)	2024.09.24
8	제2장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허가권자가 다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7-0495, 2017.12.18.]	2024.09.24
7	제2장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 [16-0705, 2017.5.2.]	2024.09.24
6	제2장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공사감리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처리 여부 (당진경찰서)	2024.09.24
5	제2장	제26조 허용 오차	-	허용오차 범위 내의 변경으로 건축법 기준에 벗어날 경우 허용 가능 여부 [19-0287, 2019.8.7.]	2024.09.24
4	제2장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2-0109, 2022.9.14]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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