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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243건 페이지 23/25
|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 23 | 제2장 |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 | 건축허가시 위법한 상태로 허가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대전광역시) | 2024.09.24 |
| 22 | 제2장 |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시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가능 여부 (인천국제공항경찰단) | 2024.09.24 |
| 21 | 제2장 |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2024.09.24 |
| 20 | 제2장 |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 - | 실내 전시공간 설계자의 자격 (전라남도경찰청) | 2024.09.24 |
| 19 | 제2장 | 제24조 건축시공 | - |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22-0648, 2022.12.19] | 2024.09.24 |
| 18 | 제2장 | 제24조 건축시공 | - | 자격증만 대여한 현장관리인에 대한 처벌 규정 (고성경찰서) | 2024.09.24 |
| 17 | 제2장 |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2-0670, 2022.12.28.] | 2024.09.24 |
| 16 | 제2장 |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 | 공사시공자의 범위 및 방화지구 내 감리자의 의무 (인천미추홀경찰서) | 2024.09.24 |
| 15 | 제2장 |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 | 비상주감리 대상에 상주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감리일지 허위 작성 시 처벌 가능 여부 (경상북도) | 2024.09.24 |
| 14 | 제2장 |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 | 상주감리업체 소속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감리업무 수행 여부 (경기도)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