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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243건 페이지 18/25
|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 73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인천광역시 교육감) | 2024.09.24 |
| 72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기존 교육연구시설을 학원·교습소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별로 해당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2024.09.24 |
| 71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제2종근생(학원)을 제2종근생(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경상남도) | 2024.09.24 |
| 70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주된 용도로 변경시 용도변경 절차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 2024.09.24 |
| 69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교육연구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종교(예배) 행위를 하는 경우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대구광역시) | 2024.09.24 |
| 68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강당을 매주 정기적으로 종교시설로 사용시 불법용도변경인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 2024.09.24 |
| 67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근린생활시설에서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경우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2024.09.24 |
| 66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있는지 (울산광역시) | 2024.09.24 |
| 65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용도변경시 성장관리방안의 용도제한 적용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64 | 제2장 | 제19조 용도변경 | -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 (전라북도)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