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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헌재결정례 건축법 관련 입법예고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pdf (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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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장	법조문	세부주제	질의제목	등록일
83	제2장	제14조 건축신고	-	기존 벽체를 허물어 건축면적 증가 시 증축 해당 여부 (춘천지방검찰검찰청)	2024.09.24
82	제2장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매트기초를 허가사항과 달리 실로 구획된 공간이 생기도록 공사한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인지 여부 (경상북도)	2024.09.24
81	제2장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하나의 대지에 29동 단독주택 공사 중 대지를 둘로 나누어 설계변경과 신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경기도)	2024.09.24
80	제2장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 의제된 이후 농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여부 [21-0290, 21-0522, 21-0689, 21-0691, 21-0692, 21-0693, 21-0694, 21-0695, 21-0696, 21-0722, 21-0723, 2021.11.2.]	2024.09.24
79	제2장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변경신고 시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충청남도)	2024.09.24
78	제2장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허가 후 연면적·용도·평면·입면이 완전히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허가 가능 여부 (인천광역시)	2024.09.24
77	제2장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가능 여부 (전라남도)	2024.09.24
76	제2장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이 제외된 사유 (국민권익위원회)	2024.09.24
75	제2장	제19조 용도변경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 (경상북도 교육청)	2024.09.24
74	제2장	제19조 용도변경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관리사’를 ‘관리사-직원숙소’로 변경표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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