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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243건 페이지 16/25
|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 93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대지소유권 확보 확인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92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건축허가 유효기간 2년 산정시 설계변경 허가시점도 포함되는지 여부 [21-0454, 2021.9.1.] | 2024.09.24 |
| 91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의제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의 착공 2년 유효기간 산정 방법 (경상북도) | 2024.09.24 |
| 90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89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허위로 작성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허가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여부 (충청남도) | 2024.09.24 |
| 88 | 제2장 |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 | 신탁계약체결한 사용승인 전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2-0476, 2022.8.29] | 2024.09.24 |
| 87 | 제2장 |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 |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복리시설일 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1-0618, 2021.11.11.] | 2024.09.24 |
| 86 | 제2장 |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 | 하나의 건축물에 익스팬션 조인트를 설치, 각각 10만㎡ 이하일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 2024.09.24 |
| 85 | 제2장 | 제14조 건축신고 | - | 관리지역에서 200㎡ 미만인 제실과 창고 건축시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 (파주경찰서) | 2024.09.24 |
| 84 | 제2장 | 제14조 건축신고 | - | 건축물 최고 높이의 변경 없는 일부분의 높이 변경사항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광역시)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