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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243건 페이지 15/25
|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 103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개발행위허가 신청사항이 누락된 건축신고를 허가권자가 협의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인정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102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개축허가 신청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101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착공 후 공사진행 상태에서 건축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축허가 취소대상인지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100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군산경찰서) | 2024.09.24 |
| 99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판단시,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2-0030, 2022.6.23] | 2024.09.24 |
| 98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분양 목적의 기숙사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지의 사용권원’만으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 (충청남도) | 2024.09.24 |
| 97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국·공유지인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시 ‘대지의 사용권원’에 대한 질의 (경기도) | 2024.09.24 |
| 96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대지 소유권을 착공신고 전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95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류 중 대지사용승낙서 대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여부 (경상남도) | 2024.09.24 |
| 94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집합건축물 개축시 공유지분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인천광역시)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