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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243건 페이지 14/25
|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 113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건축법」 적용대상 관련 사찰부지 밖에 설치하는 일주문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여부 (경상남도) | 2024.09.24 |
| 112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기존 숙박시설에 건축하는 주상복합을 주거환경 저해를 이유로 건축위원회 심의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111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21층 이상 10만㎡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10 미만 증축시 특별·광역시장 허가인지 여부 (광주광역시) | 2024.09.24 |
| 110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60㎡인 경량철골구조 건축물을 부지 안으로 무단으로 이전시 「건축법」 위반 여부 (제주동부경찰서) | 2024.09.24 |
| 109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벽식구조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같은 규모로 축조할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 2024.09.24 |
| 108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다가구주택의 일부층 4가구를 2가구로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4.09.24 |
| 107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의 건축시 신축인지, 증축인지 여부 (강원도) | 2024.09.24 |
| 106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공유수면 내 건축물을 축조시 건축허가 대상 여부 관련 (경기도) | 2024.09.24 |
| 105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평지붕 방수를 위해 경사지붕을 축조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 2024.09.24 |
| 104 | 제2장 | 제11조 건축허가 | - | 건축허가시 의제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가능 여부 (경기도)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