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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헌재결정례 건축법 관련 입법예고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pdf (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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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장	법조문	세부주제	질의제목	등록일
123	제1장	제4조 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 (서울특별시)	2024.09.24
122	제1장	제4조 건축위원회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 (인천광역시)	2024.09.24
121	제1장	제4조 건축위원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의 후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18-0438, 2018.12.14.]	2024.09.24
120	제1장	제5조 적용의 완화	-	경사진 대지에 건축하는 테라스형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 (경기도)	2024.09.24
119	제1장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을 법령에 적합한 증개축한 후에 다시 개축할 경우 ‘적용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2024.09.24
118	제1장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저촉된 건축물의 외벽 두께를 더하는 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2024.09.24
117	제1장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수평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20-0308, 2020.8.10.]	2024.09.24
116	제1장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건축물의 용도시설군이 변경되어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경기도)	2024.09.24
115	제1장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허가받아 공사 중 대지에 공유토지분할로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설계변경허가 가능 여부 (경기도)	2024.09.24
114	제1장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주차장법」 개정으로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재축 가능 여부 [19-0022, 2019.5.29.]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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