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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243건 페이지 12/25
|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 133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일반숙박시설(호텔)의 발코니 확장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24.09.24 |
| 132 | 제1장 | 제2조 정의 | - | 발코니 정의 관련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 2024.09.24 |
| 131 | 제1장 | 제2조 정의 | - | 5,000㎡ 이상의 운수시설에 해당하나 대합실 등 여객이용시설이 5,000㎡ 미만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인지 여부 (행정안전부) | 2024.09.24 |
| 130 | 제1장 | 제3조 적용 제외 | - | 유원시설로 사용되는 폐철도 위의 관광열차가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 (강원도) | 2024.09.24 |
| 129 | 제1장 | 제3조 적용 제외 | - | 지정문화재 경내에 설치한 전시관·매표소 등이 건축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 2024.09.24 |
| 128 | 제1장 | 제3조 적용 제외 | - | 고속도로 옆에 설치한 통행료 시스템장비 부스가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 (한국도로공사) | 2024.09.24 |
| 127 | 제1장 | 제4조 건축위원회 | - | 건축심의대상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중복될 경우 각각 심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전라남도) | 2024.09.24 |
| 126 | 제1장 | 제4조 건축위원회 | - |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안의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주체 (부산광역시) | 2024.09.24 |
| 125 | 제1장 | 제4조 건축위원회 | - | 공동주택 단지에서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층수변경 기준의 적용방법 [21-0674, 2021.12.1.] | 2024.09.24 |
| 124 | 제1장 | 제4조 건축위원회 | -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 (경기도)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