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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243건 페이지 11/25
|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 143 | 제1장 | 제2조 정의 | - |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강원도) | 2024.09.24 |
| 142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증축과 개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 (외교부) | 2024.09.24 |
| 141 | 제1장 | 제2조 정의 | - | 건축물의 대수선이 「주차장법」의 특례적용 대상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140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 (경기도) | 2024.09.24 |
| 139 | 제1장 | 제2조 정의 | - | ’75.12.31 이전 조성된 폭 4m 이상의 현황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 2024.09.24 |
| 138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공동주차 출입구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 2024.09.24 |
| 137 | 제1장 | 제2조 정의 | - |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 (경상남도) | 2024.09.24 |
| 136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 (서울특별시) | 2024.09.24 |
| 135 | 제1장 | 제2조 정의 | - |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로 설치된 진입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 [17-0651, 2018.1.22.] | 2024.09.24 |
| 134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적층식 랙 건축기준 적용 여부 등 (경기도)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