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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건축법제 정보
헌재결정례
All 71건 Page 3/4
| 순번 | 종국일자 | 사건번호 | 사건명 |
|---|---|---|---|
| 31 | 2010.05.04 | 2010헌바129 |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30 | 2010.02.25 | 2009헌바70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
| 29 | 2009.12.01 | 2009헌바308 | 건축법 제74조 위헌소원 |
| 28 | 2009.12.01 | 2009헌마622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
| 27 | 2008.11.27 | 2007헌바51 |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
| 26 | 2008.05.29 | 2005헌마195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 |
| 25 | 2008.03.27 | 2006헌마77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
| 24 | 2004.04.29 | 2003헌마484 |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
| 23 | 2004.01.29 | 2002헌마235 |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
| 22 | 2003.11.27 | 2002헌바62 | 건축법 제8조 제4항 위헌소원 |
| 21 | 2003.07.24 | 2002헌마138 |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
| 20 | 2003.07.08 | 2003헌마400 |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
| 19 | 2002.06.04 | 2002헌마325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
| 18 | 2002.04.09 | 2002헌마187 | 건축법 제36조 위헌확인 |
| 17 | 2001.06.05 | 2001헌마321 |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
| 16 | 2001.04.10 | 2001헌마177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 15 | 2000.11.30 | 99헌마542 |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
| 14 | 2000.09.27 | 2000헌마571 | 군사시설보호구역내건축허가승인요구수용불가처분취소 |
| 13 | 2000.08.31 | 99헌마602 |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 |
| 12 | 2000.08.08 | 2000헌마447 |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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