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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건축법제 정보
헌재결정례
All 71건 Page 2/4
| 순번 | 종국일자 | 사건번호 | 사건명 |
|---|---|---|---|
| 51 | 2018.04.12 | 2018헌마314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 50 | 2018.04.10 | 2018헌마338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 49 | 2017.09.26 | 2017헌마1019 | 집합건축물관리대장 변경 위헌확인 |
| 48 | 2017.05.25 | 2016헌마516 |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 47 | 2017.03.14 | 2017헌마191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
| 46 | 2016.04.12 | 2016헌아49 |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재심) |
| 45 | 2016.03.08 | 2016헌마142 |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
| 44 | 2015.10.21 | 2013헌바248 |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43 | 2015.09.22 | 2015헌마891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
| 42 | 2015.08.25 | 2015헌마819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
| 41 | 2014.10.30 | 2013헌바115 |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40 | 2014.05.26 | 2014헌마376 |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
| 39 | 2014.04.29 | 2014헌마290 |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
| 38 | 2013.12.03 | 2013헌마780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 37 | 2012.07.11 | 2012헌마527 |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
| 36 | 2011.12.29 | 2010헌바343 |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
| 35 | 2011.10.25 | 2009헌바140 |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4 | 2011.10.04 | 2011헌마515 |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 |
| 33 | 2011.06.07 | 2011헌아96 |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 32 | 2010.08.24 | 2010헌마488 | 건축허가 설계도면 폐기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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