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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All 670건 Page 9/34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510 | 2012.05.04 | 건축법위반 | 2011노3428 | 형사 | 수원지방법원 | 판결 : 확정 |
| 509 | 2012.04.04 |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 2011누15802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508 | 2012.03.22 |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2011누1459 | 일반행정 | 광주고등법원 | 판결 |
| 507 | 2012.03.15 | 건축신고철회처분취소 | 2011두2732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06 | 2012.02.09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2011나55889 | 민사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505 | 2012.01.27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11두81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04 | 2011.12.09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2011누18009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503 | 2011.11.24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건축법 위반 | 2010도856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502 | 2011.10.27 |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 2011두1440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01 | 2011.10.13 | 건축법 위반 | 2010도1526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500 | 2011.10.06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 2010누44926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499 | 2011.09.0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 2011노2042 | 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
| 498 | 2011.06.15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 2010고단6057 | 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
| 497 | 2011.06.14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2010가합72941 | 민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
| 496 | 2011.05.18 |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 2010누27228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495 | 2011.05.12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2010구합29383 | 일반행정 | 서울행정법원 | 판결 |
| 494 | 2011.03.18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10재누21 | 일반행정 | 광주고등법원 | 판결 : 확정 |
| 493 | 2011.02.11 | 재건축결의무효등 | 2010누536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판결 |
| 492 | 2011.02.10 | 건축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 2010두2082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91 | 2011.02.10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2010구합11390 | 일반행정 | 수원지방법원 | 판결 :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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