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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 정보

All 670건 Page 8/34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530 2013.05.23 재건축 결의 부존재 확인 2010두2497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29 2013.05.23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2012두19458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28 2013.05.23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 2011두2555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27 2013.05.10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3누124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판결
526 2013.04.29 건축허가처분취소 2012누824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판결
525 2013.01.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2누903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판결
524 2012.12.13 건축불 허가처분 취소 2011두2920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23 2012.12.12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012누432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판결
522 2012.11.22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2010두19270 일반행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21 2012.11.22 건축불허가 처분등 취소 2010두22962 일반행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20 2012.10.11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 2011나96569 민사 서울고등법원 판결
519 2012.10.1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1구합14075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판결
518 2012.09.26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2012누640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17 2012.09.2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1누4558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판결
516 2012.07.1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0두4957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15 2012.06.18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2010두16592 일반행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14 2012.06.14 건축허가서변경 2010다86112 민사 대법원 판결
513 2012.06.05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2011구합779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512 2012.05.29 건축허가처분취소 2011구합2382 일반행정 전주지방법원 판결
511 2012.05.09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2011구합4444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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