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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 정보

All 670건 Page 7/34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550 2014.04.15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13구합15717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549 2014.04.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012두1419 일반행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48 2014.03.25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2013구합16246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547 2014.02.27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2013두3283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46 2014.02.27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2012두2298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45 2014.02.14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2013나2072 민사 춘천지방법원 판결
544 2014.02.13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2012두9932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43 2014.02.07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2013구합10900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판결 : 확정
542 2014.01.15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2013구합663 일반행정 전주지방법원 판결
541 2013.12.0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2누34435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40 2013.11.28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2013구합5457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판결
539 2013.11.14 재건축결의 무효등 2011두5759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38 2013.10.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13두962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37 2013.10.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2011도12708 형사 대법원 판결
536 2013.10.18 건축허가처분취소 2013누941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35 2013.10.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2013노433 형사 울산지방법원 판결
534 2013.09.27 소유권이전등기·건축주명의변경 2011다10884 민사 대법원 판결
533 2013.07.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2011두2754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32 2013.06.27 건축법위반 2013도2630 형사 대법원 판결
531 2013.06.2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13누94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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