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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All 670건 Page 7/34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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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2014.04.15 |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 2013구합15717 | 일반행정 | 의정부지방법원 | 판결 |
549 | 2014.04.14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2012두1419 | 일반행정 | 대법원 | 전원합의체 판결 |
548 | 2014.03.25 |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 2013구합16246 | 일반행정 | 의정부지방법원 | 판결 |
547 | 2014.02.27 |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 2013두328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546 | 2014.02.27 |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 2012두2298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545 | 2014.02.14 |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 2013나2072 | 민사 | 춘천지방법원 | 판결 |
544 | 2014.02.13 |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 2012두993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543 | 2014.02.07 |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 2013구합10900 | 일반행정 | 대구지방법원 | 판결 : 확정 |
542 | 2014.01.15 |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 2013구합663 | 일반행정 | 전주지방법원 | 판결 |
541 | 2013.12.05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12누34435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540 | 2013.11.28 |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 2013구합5457 | 일반행정 | 수원지방법원 | 판결 |
539 | 2013.11.14 | 재건축결의 무효등 | 2011두575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538 | 2013.10.31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13두962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537 | 2013.10.2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 2011도1270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536 | 2013.10.18 | 건축허가처분취소 | 2013누941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535 | 2013.10.11 |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 2013노433 | 형사 | 울산지방법원 | 판결 |
534 | 2013.09.27 | 소유권이전등기·건축주명의변경 | 2011다10884 | 민사 | 대법원 | 판결 |
533 | 2013.07.1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 2011두2754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532 | 2013.06.27 | 건축법위반 | 2013도263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531 | 2013.06.21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13누94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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