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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 정보

All 670건 Page 6/34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570 2014.12.09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14누50042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69 2014.12.0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2014누49745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68 2014.11.2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2013두16111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67 2014.11.27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2014다206075 민사 대법원 판결
566 2014.10.15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2014두37658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65 2014.09.0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4두267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64 2014.09.04 건축허가처분취소 2013두2595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63 2014.08.28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2두827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62 2014.08.20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 2012다97420 민사 대법원 판결
561 2014.08.2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2014누47596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60 2014.08.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013구합30353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559 2014.07.24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 2012두1376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58 2014.07.24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2013도13062 형사 대법원 판결
557 2014.07.1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3구합1571 일반행정 울산지방법원 판결
556 2014.06.1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 2012두12051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55 2014.06.03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2014누40540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54 2014.05.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3두27487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53 2014.05.1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3두459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52 2014.04.28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2014누156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판결
551 2014.04.24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2013구합62725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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