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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 정보

All 670건 Page 5/34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590 2016.12.15 건축법위반 2015도10671 형사 대법원 판결
589 2016.12.1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6누63868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88 2016.11.15 건축법위반 2016고정632 형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587 2016.10.2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15두48426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86 2016.10.2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5두41579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85 2016.09.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5누6537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판결
584 2016.08.2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5구단2639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판결
583 2015.11.12 건축허가처분취소 2015두4719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82 2015.11.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14두4778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81 2015.10.29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3두1147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80 2015.09.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2012다23863 민사 대법원 판결
579 2015.08.27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013두156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78 2015.08.20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2013누20594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77 2015.08.1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5구합56991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576 2015.07.2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014누62977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575 2015.07.09 건축허가처분취소 2015두3959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74 2015.06.2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4누21905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판결
573 2015.06.18 건축법위반 2015노528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572 2015.02.12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2013두10533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71 2015.01.1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13두14238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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