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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 정보

All 670건 Page 4/34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610 2017.11.15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017누54618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609 2017.11.0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7구합20515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판결 : 항소
608 2017.11.0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2017구합102319 일반행정 대전지방법원 판결
607 2017.10.26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17두50188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06 2017.10.2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7두50843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05 2017.10.1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7두48956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04 2017.08.14 건축법위반 2016노8537 형사 수원지방법원 판결
603 2017.07.1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2두22973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02 2017.06.19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2016두30866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01 2017.05.3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7두3076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00 2017.05.2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6누6079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판결
599 2017.05.18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016구합78271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598 2017.05.11 건축허가처분취소 2013두10489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97 2017.04.27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다279206 민사 대법원 판결
596 2017.04.07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2014두37122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95 2017.04.07 건축법위반 2016도21283 형사 대법원 판결
594 2017.03.15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2014두4119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93 2017.03.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6두5549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92 2017.02.0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015두50283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591 2017.01.1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6구합11266 일반행정 청주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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