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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 정보

All 670건 Page 3/34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630 2019.01.3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2018두43996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29 2019.01.3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7두57561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28 2019.01.10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7두75606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27 2018.12.2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8누52480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626 2018.10.25 건축법위반 2017도7377 형사 대법원 판결
625 2018.10.1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2018다239899 민사 대법원 판결
624 2018.10.1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2018가합20631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623 2018.07.12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2015두348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22 2018.06.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5두47737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21 2018.06.28 건축법위반 2014도8070 형사 대법원 판결
620 2018.06.28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 2013두1577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19 2018.06.2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7구합69602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판결
618 2018.06.19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2015두43117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17 2018.05.15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 2016다227625 민사 대법원 판결
616 2018.05.02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2017누14135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판결
615 2018.04.2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7구합69190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판결 : 항소
614 2018.04.12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8도1490 형사 대법원 판결
613 2018.01.25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2015두35116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12 2017.12.28 건축법위반 2017도13982 형사 대법원 판결
611 2017.12.13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7누2777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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