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건축법제 정보
판례
All 670건 Page 3/34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630 | 2019.01.31 |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 2018두4399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629 | 2019.01.31 |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 2017두5756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628 | 2019.01.10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 2017두7560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627 | 2018.12.20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2018누52480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626 | 2018.10.25 | 건축법위반 | 2017도7377 | 형사 | 대법원 | 판결 |
625 | 2018.10.12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 2018다239899 | 민사 | 대법원 | 판결 |
624 | 2018.10.11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 2018가합20631 | 민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결 |
623 | 2018.07.12 |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 2015두348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622 | 2018.06.28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15두4773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621 | 2018.06.28 | 건축법위반 | 2014도807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620 | 2018.06.28 |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 | 2013두1577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619 | 2018.06.20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2017구합69602 | 일반행정 | 수원지방법원 | 판결 |
618 | 2018.06.19 |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 2015두4311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617 | 2018.05.15 |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 | 2016다227625 | 민사 | 대법원 | 판결 |
616 | 2018.05.02 |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 2017누14135 | 일반행정 | 대전고등법원 | 판결 |
615 | 2018.04.24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17구합69190 | 일반행정 | 수원지방법원 | 판결 : 항소 |
614 | 2018.04.12 |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149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613 | 2018.01.25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 2015두3511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612 | 2017.12.28 | 건축법위반 | 2017도13982 | 형사 | 대법원 | 판결 |
611 | 2017.12.13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 2017누2777 | 일반행정 | 대전고등법원 | 판결 |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