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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 정보

All 670건 Page 2/34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650 2021.04.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20두5569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49 2021.03.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20두5128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48 2021.01.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9누12520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판결
647 2020.11.04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20누11339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판결
646 2020.10.15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2020두4150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45 2020.09.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9누12288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판결
644 2020.09.24 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 2016도14852 형사 대법원 판결
643 2020.09.02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5누55808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642 2020.07.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9두31839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41 2020.06.2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9누5237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판결
640 2020.06.18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9구합52469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판결
639 2020.04.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9두5280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38 2020.04.29 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 2019도9601 형사 대법원 판결
637 2020.03.12 건축사법위반 2018도20188 형사 대법원 판결
636 2019.10.3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017두7432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35 2019.10.3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8두4595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34 2019.10.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2018나2063748 민사 서울고등법원 판결
633 2019.08.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7구합70800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판결
632 2019.07.04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018두49079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31 2019.05.1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7구합2894 일반행정 청주지방법원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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