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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All 670건 Page 10/34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490 | 2011.01.20 |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 2010두14954 | 일반행정 | 대법원 | 전원합의체 판결 |
| 489 | 2010.11.18 |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 2008두167 | 일반행정 | 대법원 | 전원합의체 판결 |
| 488 | 2010.09.30 | 건축불허가처분등 취소 | 2010누985 | 일반행정 | 광주고등법원 | 판결 |
| 487 | 2010.09.10 | 건축허가서변경 | 2009재나440 | 민사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486 | 2010.08.12 |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 2010누1018 | 일반행정 | 광주고등법원 | 판결 |
| 485 | 2010.07.29 |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2008다6328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484 | 2010.07.15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2009다67276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483 | 2010.07.13 |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 2010구합554 | 일반행정 | 의정부지방법원 | 판결 |
| 482 | 2010.07.08 |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 2010누519 | 일반행정 | 대전고등법원 | 판결 |
| 481 | 2010.07.08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10두464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80 | 2010.07.01 |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 2010누1042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479 | 2010.06.18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건축법 위반 | 2009노3313 | 형사 | 부산지방법원 | 판결 |
| 478 | 2010.05.27 | 건축물관리대장말소처분취소 | 2008두2265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77 | 2010.05.13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 2010두229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76 | 2010.04.29 |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 | 2009구합3774 | 일반행정 | 광주지방법원 | 판결 |
| 475 | 2010.04.29 |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 2009구합3286 | 일반행정 | 광주지방법원 | 판결 |
| 474 | 2010.02.25 |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 2009다93299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473 | 2010.02.25 |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 2009두1996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72 | 2010.02.03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9누241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471 | 2009.12.30 |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 2009구합1879 | 일반행정 | 대전지방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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