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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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INSIGHT

2021 한 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0년을 기준으로 주택·건축 분야의 민원은 연간 100만 건에 이르며, 이는 환경분야의 2배, 도시분야의 4.6배, 복지 분야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규제혁신센터는 건축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민원의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중 중요하게 떠오른 건축 민원 키워드를 주제별 워드 클라우드로 확인하고,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알아봅시다. 데이터 정제 및 정규화 방법 키워드 도출 방법

데이터 정제 및 정규화 방법

원 자료 민원인이 게시한 “민원내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처리결과"

데이터 정체

특수문자 및 정형화된 인사말 제거 동일 민원의 중복 민원 내용 제거

데이터 정규화

문장 분리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POS Tagging)

분석 자료

*POS Tagging이란? Part-Of-Speech Tagging 문장 내 단어들의 품사를 식별하여 태그를 붙여주는 것

특수문자 및 정형화된 인사말 제거

”$#x28”과 같은 특수문자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정형화된 답변 패턴 제거

동일 민원의 중복 민원 내용 제거

”민원내용"을 기준으로 중복 문건을 제거한 자료는 8,326건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7,165건
”민원내용+처리결과”를 기준으로 8,745건

문장 분리

문장부호(.~?)기준으로 분리 문장부호가 없는 경우 종결어미 기준으로 분리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POS Tagging)

형태소 조합 중 가장 분석이 적합한 품사로 태깅 처리
외래어, 동일한 의미의 다양한 표현, 맞춤법이 잘못된 단어 등을 분석 할 수 있는 단어로 바뀌어 표현
명사구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처리

키워드 도출 방법

키워드

빈도수 분석 문서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수를 세어 중요한 주제를 도출 텍스트랭크(TextRank) 구글의 페이지랭크(PageRank)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단어 또는 문장의 중요도를 측정

토픽모델링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단어가 특정 토픽에 존재할 확률과 문서에 특정 토픽이 존재할 확률을 결합 확률로 추정하여 토픽을 추출

이슈 키워드

이슈 키워드 분석 현재 중요하게 떠오른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의 키워드 순위와 현재 키워드 순위 간의 차이를 수치화하여 도출

연관 키워드

상호정보량 분석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각 키워드(Node)들 간 상호정보량(Mutual Information)을 계산

TOPIC 01 생활숙박시설 TOPIC 02 면적·높이 기준 TOPIC 03 일조·높이 기준 TOPIC 04 도로 TOPIC 05 근린생활시설 용도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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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민원 사례는 이렇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생활숙박시설처럼 오피스텔 건축기준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대상 중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의 기준이 준공시점인가요? 분양시점인가요?
이번 규제가 입법되면 생활숙박시설은 전입 신고 및 실거주가 안되나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에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도 포함할 수 없나요?
생활숙박시설을 포털사이트의 주거 카테고리에서 삭제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변경은 개별 객실 별로 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면적·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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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민원 사례는 이렇습니다

지하층 지표면의 면적과 높이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유소처럼 기둥으로 이루어진 캐노피 구조 시설물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에 3미터의 돌출된 캐노피의 건축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일반인의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로 해석하여 산정 제외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에 3미터의 돌출된 캐노피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공중의 통행으로 해석하여 산정 제외되나요?
필로티 공간에서 벽 면적 산정시 외벽 기준인가요?
경사지 건축물의 건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축물의 높이에 옥상돌출물 또는 난간벽 등을 높이 산정에 포함하나요?

일조·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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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창이 맞은편 공동주택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등을 향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할 때, 공지기준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최소 2m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3)에 따라 최소 0.5m인가요?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1동 다세대주택, 2동은 연립주택입니다. 이 중 연립주택만 인접대지에서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 시 창 부분만 이격인지, 날개벽까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에 건축물이 직각으로 바라본 대지와의 중심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인접한 대시와의 중심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주거동을 1~17층까지 세대로, 18~20층까지 부대시설로 계획할 때,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 세대인 17층까지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대시설을 포함한 20층까지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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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민원 사례는 이렇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나목 중 예정도로로 볼 수 있는 도로를 구분해 주세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고시 도로와 나목의 지정공고한 도로]에서 고시 도로와 지정공고한 도로의 정의와 그 차이를 알려주세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나목의 도로를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려고 할 때 지정·공고할 수 있는 도로의 기준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행과 차량의 통행(도로너비 4미터) 관계없이 지정공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축법」 상 도로 폭이 4미터 이하(3미터)인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로서 공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5m 미만의 막다른 도로(폭 4m)와 접하는 자연 녹지(도시지역)의 건축선 후퇴는 몇 m로 해야하나요?

근린생활시설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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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2 관련 동일한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같은 건축물에서 두 개 이상의 호실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같은 층에 있지 않아도 같은 소유자의 학원 또는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산정해도 되나요?
집합건축물의 일부 시설 용도변경시, 구분소유자 면적 합산으로 건축물 표시 변경만 하면 되는지 용도변경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 학원의 바닥면적 총합이 500㎡을 초과하면 신규 학원은 허가되지 않나요?
학원 바닥면적 산정시 소유자별로 하는지, 사용자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자가 1명인 건축물에 판매시설이 있지만 추가로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계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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