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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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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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저자 김예성
발행일 2023-06-20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페이지 4
출처 국회입법조사처>연구>연구보고서 (☞바로가기)
<목차>
1. 들어가며
2. 건축 분야 규제 현황
3. 사례 분석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부족
(2) 유사 인증 및 심의제도 중복
4. 개선방안
건축 분야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이나, 경직적인 법령 운영, 유사한 심의절차의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비효율이 지적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건축 분야의 규제 현황과 불합리한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고,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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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2102호-20230620)건축+규제+합리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사전+입법영향분석제도+도입+필요성+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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