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축규제혁신센터
로그인
열기
검색
검색
닫기
센터소개
센터소개
주요 사업 안내
오시는 길
법제정보
건축법제 제·개정 정보
정부입법 정보
국회입법 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처 해석례
판례
헌재결정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규제신고
신고 운영안내
건축 임의규제 신고하기
신고하기
결과조회
운영 성과
검토위원 바로가기
혁신패널
패널 운영안내
패널 신고하기
신고하기
결과조회
운영 성과
검토위원 바로가기
정보마당
건축규제 INSIGHT
우수사례
건축 임의규제 개선사례
지자체 법규정비 지원사례
건축행정 우수사례
건축규제 자료실
소식참여
공지사항
사용자 의견
유관사이트
열기
센터소개
센터소개
주요 사업 안내
오시는 길
법제정보
건축법제 제·개정 정보
정부입법 정보
국회입법 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처 해석례
판례
헌재결정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규제신고
신고 운영안내
건축 임의규제 신고하기
신고하기
결과조회
운영 성과
혁신패널
패널 운영안내
패널 신고하기
신고하기
결과조회
운영 성과
정보마당
건축규제 INSIGHT
우수사례
건축 임의규제 개선사례
지자체 법규정비 지원사례
건축행정 우수사례
건축규제 자료실
소식참여
공지사항
사용자 의견
유관사이트
닫기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지자체 건축 심의 지역 및 대상
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건축법제 제·개정 정보
정부입법 정보
국회입법 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처 해석례
판례
헌재결정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홈
법제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정보
센터소개
법제정보
규제신고
혁신패널
정보마당
소식참여
이용안내
통합검색
회원서비스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건축법제 제·개정 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처 해석례
판례
헌재결정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검색
제목
내용
전체
검색
전체
43건
페이지
5
/
5
3
「건축법」 제2조 정의 (건축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일
2023/04/11
2
「건축법」 제2조 정의 (필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4/11
1
「건축법」 제2조 정의 (대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4/10
처음
이전
1
2
3
4
5
다음
마지막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