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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보
전체 112,159건 페이지 973/5608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자구분 | 제안일 | 심사진행상태 | 처리일 |
|---|---|---|---|---|---|
| 2118972 |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71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70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2022-12-15 | 대안반영폐기 | 2024-01-25 |
| 2118969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68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6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6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수정가결 | 2023-07-18 |
| 211896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64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6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대안반영폐기 | 2023-02-27 |
| 2118962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수정가결 | 2023-04-27 |
| 2118961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대안반영폐기 | 2023-03-30 |
| 211896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대안반영폐기 | 2023-12-08 |
| 211895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대안반영폐기 | 2024-01-25 |
| 2118958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 의원 | 2022-12-15 | 대안반영폐기 | 2024-01-09 |
| 2118957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56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수정가결 | 2023-08-24 |
| 211895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54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953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2-15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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