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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보
전체 112,254건 페이지 902/5613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자구분 | 제안일 | 심사진행상태 | 처리일 |
|---|---|---|---|---|---|
| 212053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대안반영폐기 | 2024-01-09 |
| 2120532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3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3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9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8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4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3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2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1 |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20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대안반영폐기 | 2023-05-25 |
| 2120519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18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원안가결 | 2023-12-20 |
| 2120517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 | 의원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051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대안반영폐기 | 2023-12-20 |
| 212051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대안반영폐기 | 2023-10-06 |
| 2120514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3-09 | 대안반영폐기 | 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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