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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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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212208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8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17 원안가결 2023-05-25
212208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8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8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대안반영폐기 2023-10-06
21220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7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7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7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7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7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원안가결 2023-07-18
21220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6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0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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