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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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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21222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9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대안반영폐기 2023-10-06
212228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대안반영폐기 2023-10-06
212228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8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대안반영폐기 2024-01-25
21222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8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7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7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7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21222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3-05-25 원안가결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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