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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전체 112,396건 페이지 822/5620

의안검색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21223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1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0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0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07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0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대안반영폐기 2023-12-21
21223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02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의원 2023-05-26 대안반영폐기 2024-02-29
21223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대안반영폐기 2024-01-09
21223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9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대안반영폐기 2023-12-08
21222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9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9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29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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