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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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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21223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대안반영폐기 2023-12-21
2122319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1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5-2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3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대안반영폐기 2023-12-20
2122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대안반영폐기 2024-01-25
21223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5-26 대안반영폐기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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