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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보
전체 112,396건 페이지 821/5620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자구분 | 제안일 | 심사진행상태 | 처리일 |
|---|---|---|---|---|---|
| 212233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3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30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9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8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6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3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2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 정부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대안반영폐기 | 2023-12-21 |
| 2122319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 | 정부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18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1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231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대안반영폐기 | 2023-12-20 |
| 21223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대안반영폐기 | 2024-01-25 |
| 2122313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5-26 | 대안반영폐기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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