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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전체 112,396건 페이지 805/5620

의안검색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212267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수정가결 2024-01-25
21226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70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7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5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5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5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56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원 2023-06-15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4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5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4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4 대안반영폐기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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