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제정보

전체 112,396건 페이지 803/5620

의안검색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21227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대안반영폐기 2023-10-06
21227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0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대안반영폐기 2023-07-18
212270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70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의원 2023-06-16 수정가결 2023-12-08
212269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대안반영폐기 2023-12-08
212269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대안반영폐기 2024-02-01
212269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26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대안반영폐기 2023-10-06
212269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3-06-16 수정가결 2024-01-25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

  • 건축공간연구소
  • 국토교통부
  • 대한건축사협회
  • 규제정보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