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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보
전체 112,592건 페이지 788/5630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자구분 | 제안일 | 심사진행상태 | 처리일 |
|---|---|---|---|---|---|
| 212322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24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23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22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19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1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17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16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14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3-07-12 | 대안반영폐기 | 2024-01-09 |
| 2123213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12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1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10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철회 | 2023-07-26 |
| 212320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0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23207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원안가결 | 2024-01-09 |
| 21232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3-07-12 | 대안반영폐기 |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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