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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전체 112,302건 페이지 5361/5616

의안검색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130617 상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9-10-17 수정가결 1991-12-16
13061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7 폐기 1991-02-08
130615 임대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7 폐기 1990-03-15
130614 택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7 폐기 1990-03-15
130613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7 수정가결 1989-12-16
130612 한국법제연구원법안 정부 1989-10-16 수정가결 1989-11-30
130611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6 대안반영폐기 1990-12-18
130610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6 대안반영폐기 1989-12-19
130609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6 대안반영폐기 1989-12-19
130608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6 대안반영폐기 1989-12-19
13060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6 폐기 1990-03-16
130606 토지기본법안 의원 1989-10-16 임기만료폐기 1992-05-29
130604 신용카드업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4 임기만료폐기 1992-05-29
130602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의원 1989-10-13 임기만료폐기 1992-05-29
13060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 정부 1989-10-13 수정가결 1989-12-18
13060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 정부 1989-10-13 대안반영폐기 1989-12-18
13059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 정부 1989-10-13 대안반영폐기 1989-12-18
130598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정부 1989-10-13 원안가결 1989-12-18
130597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정부 1989-10-13 대안반영폐기 1989-11-30
130595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안 정부 1989-10-11 원안가결 198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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