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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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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심사진행상태 처리일
211098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3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8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3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8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3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8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3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8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3 대안반영폐기 2022-05-29
211098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3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8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3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3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3 대안반영폐기 2021-12-09
21109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7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대안반영폐기 2021-12-31
21109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대안반영폐기 2021-12-02
211097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70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원 2021-06-22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9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대안반영폐기 2022-04-05
211096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2021-06-22 대안반영폐기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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