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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보
전체 112,184건 페이지 1270/5610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자구분 | 제안일 | 심사진행상태 | 처리일 |
|---|---|---|---|---|---|
| 2112834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1-10-13 | 대안반영폐기 | 2023-03-23 |
| 211283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3 | 대안반영폐기 | 2023-08-24 |
| 211283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3 | 대안반영폐기 | 2021-12-02 |
| 2112831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2830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2 | 대안반영폐기 | 2023-07-18 |
| 211282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282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2 | 대안반영폐기 | 2023-06-30 |
| 2112827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2 | 대안반영폐기 | 2023-06-30 |
| 2112826 | 국제입양법안 | 의원 | 2021-10-12 | 대안반영폐기 | 2023-06-30 |
| 211282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2824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282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2 | 대안반영폐기 | 2022-05-29 |
| 2112822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2 | 대안반영폐기 | 2023-04-27 |
| 2112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28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1-10-08 | 대안반영폐기 | 2021-12-09 |
| 211281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1-10-08 | 대안반영폐기 | 2021-12-09 |
| 2112818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1-10-08 | 수정가결 | 2021-12-09 |
| 2112817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1-10-08 | 대안반영폐기 | 2022-01-11 |
| 211281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08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28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1-10-08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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