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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보
전체 111,937건 페이지 1095/5597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자구분 | 제안일 | 심사진행상태 | 처리일 |
|---|---|---|---|---|---|
| 211620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2-06-29 | 대안반영폐기 | 2023-06-21 |
| 2116205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204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20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202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201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대안반영폐기 | 2023-01-30 |
| 21162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19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수정안반영폐기 | 2023-04-07 |
| 2116198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197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196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대안반영폐기 | 2024-01-25 |
| 2116195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194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수정가결 | 2023-03-30 |
| 2116193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9 | 원안가결 | 2024-01-25 |
| 211619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8 | 수정안반영폐기 | 2023-04-07 |
| 2116191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8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190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8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189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8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188 | 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원 | 2022-06-28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618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06-28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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