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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보
전체 112,110건 페이지 1028/5606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자구분 | 제안일 | 심사진행상태 | 처리일 |
|---|---|---|---|---|---|
| 2117794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의원 | 2022-10-1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7793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779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778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778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2 | 수정안반영폐기 | 2023-04-07 |
| 211778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7786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2-10-12 | 수정가결 | 2023-02-27 |
| 2117785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2-10-12 | 대안반영폐기 | 2023-02-27 |
| 2117784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2-10-12 | 수정가결 | 2023-02-27 |
| 211778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2-10-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778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2022-10-12 | 대안반영폐기 | 2023-02-27 |
| 211778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2 | 철회 | 2022-10-28 |
| 211778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2 | 수정안반영폐기 | 2023-04-07 |
| 2117779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777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2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777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1 | 수정안반영폐기 | 2023-04-07 |
| 2117776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원 | 2022-10-11 | 대안반영폐기 | 2023-12-08 |
| 2117775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1 | 대안반영폐기 | 2023-12-20 |
| 211777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1 | 대안반영폐기 | 2023-04-27 |
| 2117773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0-11 | 원안가결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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