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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보
전체 112,130건 페이지 1015/5607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자구분 | 제안일 | 심사진행상태 | 처리일 |
|---|---|---|---|---|---|
| 211808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대안반영폐기 | 2023-02-27 |
| 2118082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8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대안반영폐기 | 2024-01-09 |
| 2118080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원안가결 | 2024-01-09 |
| 211807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7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대안반영폐기 | 2023-12-08 |
| 2118077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76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75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74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수정안반영폐기 | 2023-04-07 |
| 211807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7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대안반영폐기 | 2023-02-27 |
| 2118071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7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6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68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67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6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6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임기만료폐기 | 2024-05-29 |
| 2118064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 2022-11-03 | 원안가결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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