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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건축법제 정보
헌재결정례
All 70건 Page 1/4
| 순번 | 종국일자 | 사건번호 | 사건명 |
|---|---|---|---|
| 70 | 2023.08.31 | 2020헌바501 |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
| 69 | 2023.08.29 | 2023헌마98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 |
| 68 | 2022.03.29 | 2022헌바6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67 | 2021.04.27 | 2021헌마442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
| 66 | 2021.01.19 | 2021헌마15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
| 65 | 2020.12.08 | 2020헌마1542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 64 | 2020.07.14 | 2020헌아483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재심) |
| 63 | 2020.06.30 | 2020헌마874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 62 | 2020.06.16 | 2020헌마789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 61 | 2019.12.27 | 2014헌바38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
| 60 | 2019.07.16 | 2019헌마703 | 건축법 제80조 위헌확인 |
| 59 | 2019.04.16 | 2019헌마312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
| 58 | 2019.03.26 | 2019헌마160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 57 | 2019.03.26 | 2019헌마237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취소 |
| 56 | 2018.06.29 | 2018헌바231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55 | 2018.06.14 | 2018헌바201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54 | 2018.06.05 | 2018헌아245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
| 53 | 2018.05.02 | 2018헌마375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
| 52 | 2018.05.01 | 2018헌마374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
| 51 | 2018.04.12 | 2018헌마314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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