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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전체 78건 페이지 1/4
| 순번 | 종국일자 | 사건번호 | 사건명 |
|---|---|---|---|
| 78 | 2025.12.18 | 2022헌마279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
| 77 | 2025.12.17 | 2025헌마1654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등 |
| 76 | 2025.11.27 | 2021헌마809 |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 75 | 2025.11.27 | 2023헌바321 | 건축법 제4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
| 74 | 2025.06.27 | 2023헌바107 |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 73 | 2025.01.21 | 2024헌바504 |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
| 72 | 2024.12.31 | 2024헌바493 |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71 | 2024.01.25 | 2020헌바558 |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70 | 2023.08.31 | 2020헌바501 |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
| 69 | 2023.08.29 | 2023헌마98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 |
| 68 | 2022.03.29 | 2022헌바6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67 | 2021.04.27 | 2021헌마442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
| 66 | 2021.01.19 | 2021헌마15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
| 65 | 2020.12.08 | 2020헌마1542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 64 | 2020.07.14 | 2020헌아483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재심) |
| 63 | 2020.06.30 | 2020헌마874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 62 | 2020.06.16 | 2020헌마789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 61 | 2019.12.27 | 2014헌바38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
| 60 | 2019.07.16 | 2019헌마703 | 건축법 제80조 위헌확인 |
| 59 | 2018.06.29 | 2018헌바231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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