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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 정보

All 664건 Page 1/34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664 2023.06.01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2022다232369 민사 대법원 판결
663 2023.02.0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20두43722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62 2022.09.29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2018다243133 민사 대법원 판결
661 2022.08.3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2019다282050 민사 대법원 판결
660 2022.08.11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 2022다202498 민사 대법원 판결
659 2022.06.30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021두5712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58 2022.03.31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2021나22455 민사 수원고등법원 판결
657 2021.11.25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2021두48427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56 2021.10.28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2020다224821 민사 대법원 판결
655 2021.10.13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2021누20962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판결 : 상고
654 2021.10.13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021누1598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판결
653 2021.09.17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2020가합31039 민사 수원지방법원 판결
652 2021.07.2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21두33838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51 2021.06.24 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2017다261981 민사 대법원 판결
650 2021.06.2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2021두33883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49 2021.06.08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020구합545 일반행정 제주지방법원 판결
648 2021.04.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20두55695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47 2021.03.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20두5128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646 2021.01.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9누12520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판결
645 2020.11.04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20누11339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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