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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전체 977건 페이지 1/49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977 2025.05.27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 일반행정
976 2025.05.15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2024두33891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975 2025.05.14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 서울고등법원-2024-누-55121 일반행정
974 2025.02.20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 대법원-2024-두-59381 일반행정
973 2025.02.18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일반행정
972 2025.02.13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 대법원-2024-두-61117 일반행정
971 2025.01.08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436 일반행정
970 2024.12.06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일반행정
969 2024.11.28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 일반행정
968 2024.11.2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23두61349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967 2024.11.26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48 일반행정
966 2024.11.2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 서울고등법원-2024-누-43128 일반행정
965 2024.11.13 건축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일반행정
964 2024.09.26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 일반행정
963 2024.09.26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 서울고등법원-2023-누-40580 일반행정
962 2024.09.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 2021도14485 형사 대법원 판결
961 2024.08.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 일반행정
960 2024.08.12 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일반행정
959 2024.07.11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51 일반행정
958 2024.07.05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62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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