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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1/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1149 | 2025.10.24 |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 | 서울고등법원-2024-누-73686 | 일반행정 | ||
| 1148 | 2025.09.25 |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 일반행정 | ||
| 1147 | 2025.08.14 |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 | 2025도442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146 | 2025.07.23 |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재건축조합의 공통손금이 아니고... | 서울고등법원-2023-누-63170 | 일반행정 | ||
| 1145 | 2025.06.12 |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 | 대법원-2024-두-49940 | 일반행정 | ||
| 1144 | 2025.05.27 |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 | 일반행정 | ||
| 1143 | 2025.05.15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 | 2024두3389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42 | 2025.05.14 |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 | 서울고등법원-2024-누-55121 | 일반행정 | ||
| 1141 | 2025.04.03 |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 | 2023두3145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40 | 2025.03.27 |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 | 2024두65720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 승소 |
| 1139 | 2025.02.20 |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 | 대법원-2024-두-59381 | 일반행정 | ||
| 1138 | 2025.02.20 |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 2024두5242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37 | 2025.02.18 |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 일반행정 | ||
| 1136 | 2025.02.14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 서울고등법원-2024-누-46837 | 일반행정 | ||
| 1135 | 2025.02.13 |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 | 대법원-2024-두-61117 | 일반행정 | ||
| 1134 | 2025.01.17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 인천지방법원-2024-구단-50299 | 일반행정 | ||
| 1133 | 2025.01.08 |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436 | 일반행정 | ||
| 1132 | 2024.12.12 |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50 | 일반행정 | ||
| 1131 | 2024.12.06 |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 일반행정 | ||
| 1130 | 2024.11.28 |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 |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 |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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