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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59건 페이지 1/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1159 | 2025.12.11 | 손실보상금[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 | 2024두6613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58 | 2025.11.27 | 피고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원주지원-2024-가합-50925 | 일반행정 | ||
| 1157 | 2025.11.20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 2025두33911 | 세무 | 대법원 | 판결 |
| 1156 | 2025.11.06 |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638 | 일반행정 | ||
| 1155 | 2025.10.24 |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 | 서울고등법원-2024-누-73686 | 일반행정 | ||
| 1154 | 2025.10.16 | 건축허가무효확인 | 2025두3359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53 | 2025.09.25 |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 일반행정 | ||
| 1152 | 2025.09.12 |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 | 서울고등법원-2025-누-6346 | 일반행정 | ||
| 1151 | 2025.09.0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826 | 일반행정 | ||
| 1150 | 2025.08.14 |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 | 2025도442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149 | 2025.07.23 | 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15286 | 민사 | ||
| 1148 | 2025.07.23 |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재건축조합의 공통손금이 아니고... | 서울고등법원-2023-누-63170 | 일반행정 | ||
| 1147 | 2025.06.18 | 위탁개발비용(건축설계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 수원고등법원-2024-누-12227 | 일반행정 | ||
| 1146 | 2025.06.12 |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 | 대법원-2024-두-49940 | 일반행정 | ||
| 1145 | 2025.05.27 |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 | 일반행정 | ||
| 1144 | 2025.05.15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 | 2024두3389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43 | 2025.05.14 |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 | 서울고등법원-2024-누-55121 | 일반행정 | ||
| 1142 | 2025.04.25 | 대토협약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 서울고등법원-2024-누-53439 | 일반행정 | ||
| 1141 | 2025.04.03 |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 | 2023두3145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40 | 2025.03.27 |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 | 2024두65720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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