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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973건 페이지 1/49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973 | 2025.02.20 |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 | 대법원-2024-두-59381 | 일반행정 | ||
| 972 | 2025.02.13 |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 | 대법원-2024-두-61117 | 일반행정 | ||
| 971 | 2025.01.08 |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436 | 일반행정 | ||
| 970 | 2024.12.06 |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 일반행정 | ||
| 969 | 2024.11.28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23두6134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968 | 2024.11.28 |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 |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 | 일반행정 | ||
| 967 | 2024.11.26 |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48 | 일반행정 | ||
| 966 | 2024.11.22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 | 서울고등법원-2024-누-43128 | 일반행정 | ||
| 965 | 2024.11.13 | 건축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 일반행정 | ||
| 964 | 2024.09.26 |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 | 서울고등법원-2023-누-40580 | 일반행정 | ||
| 963 | 2024.09.26 |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 | 일반행정 | ||
| 962 | 2024.09.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 | 2021도14485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961 | 2024.08.23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 |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 | 일반행정 | ||
| 960 | 2024.08.12 | 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 |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 일반행정 | ||
| 959 | 2024.07.11 |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51 | 일반행정 | ||
| 958 | 2024.07.05 |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62 | 일반행정 | ||
| 957 | 2024.06.26 | 형사사건에서 실제 건축주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더...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54 | 일반행정 | ||
| 956 | 2024.06.25 |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 |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 일반행정 | ||
| 955 | 2024.06.21 | 정비조합과 체결한 대토협약에 따라 수령한 건축지원금은 ...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70 | 일반행정 | ||
| 954 | 2024.05.16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가 종부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972 |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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