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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65건 페이지 59/59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5 | 1966.03.29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65누16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 | 1966.03.29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66누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 | 1962.06.28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62누3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2 | 1962.04.26 | 건물건축공사금 | 62다10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1 | 1961.10.19 | 건축폐지청구 | 4293민상204 | 민사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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